정부, 법적 근거없이 노조 통장 들여다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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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-08-15 21:39 조회 3,653 댓글 0본문
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
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노조 통장을
들여다본다고 함.
참고로 윤석열이 입만 벌리면 주장했던게 "자기는 법치하겠다"고 했었음.
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"법치"라고 함
ps :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건 사적 재산에 대한 보호임.
노조같은 법인이나 조직도 자본주의 국가에선 (조직의) 사적 재산에 포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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